시기

핵심 내용

주요 내용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영유아 보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짐

2004년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이 강화되고,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이 엄격하게 조정됨. 영유아 발달에 맞는 보육을 강조하여, 시설 내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 행상을 위해 시부 사항을 규정함

2007년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됨. 어린이집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인증을 부여함

2012년

무상보육 실시

보육서비스 다양화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확대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음. 시간제, 맞벌이 부모를 위한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법적으로 보장됨

2017년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을 조정하여 보다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도록 개선함.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이 강화됨

2021년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

학대 방지 대책

보육교사의 업무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가 강화됨.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장과 관련한 법적 장치가 추가되고 학대 신고와 대응 절차가 강화됨

2023년

보유시설의 질적 향상

영유아 건강 보호

어린이집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평가인증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어린이집읠 질적 관리를 강화함. 어린이집 급식 및 위생 관리에 대한 규정이 보다 엄격해 짐

2024년

(시행예정)

급식관리 강화

보육교직원 명칭 통일, 양육수당 보호

어린이집 원장이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함. 보육교사 용어를 보육교직원으로 통일함. 양육수당이 양도나 압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됨

장

조항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보육이념, 책임, 보육정책위원회, 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보육실태 조사, 보호자 교육,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

어린이집의 종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놀이터 설치, 비상재해대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결격사유,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장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의 배치, 보육교직원의 직무, 보육교직원의 책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보호자의 의무 등, 보육교직원 개인정보의 보호,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결격사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교육명령

제4장

어린이집의 운영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보육시간의 구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 어린이집 이용대상, 보육의 우선 제공, 보육과정, 어린이집 생활기록, 어린이집 평가,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제5장

건강영양 및 안전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치료 및 예방조치, 급식 관리,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등ㆍ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어린이집 위생관리,

제6장

비용

무상보육, 양육수당, 보육서비스 이용권, 비용 지원의 신청, 조사질문,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비용의 보조 등, 사업주의 비용 부담, 보육료의 수납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세제 지원,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7장

지도 및 감독

지도와 명령, 보고와 검사,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어린이집의 폐쇄 등, 과징금 처분,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청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위반사실의 공표

제8장

보칙

경력의 인정,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어린이집연합회

제9장

벌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