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취학전 교육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0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보호’를 의미한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관련법과 행·재정 제도적 구비를 분리하는 이원병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즉 교육부가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을 관장하고 보건복지부가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이원화된 형태였다. 그러나 윤석렬 정부는 교육개혁 9대 과제 중 하나로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여, 2024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였다. 2024년 6월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의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로 통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창기 유아교육제도의 도입 과정에서부터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취학전 교육에 해당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소개되었다. 광복 후 유아교육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가 관장하고, 보육시설은 「아동복리법」에 의한 영유아의 위탁·보호시설로서 보건사회부가 관장함으로써 이원병행체제를 갖게 되었다. 이 같은 이원병행체제는 1991년 영유아들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특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문교부, 내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보육 관련 주무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면서 더욱 굳어졌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맞이하게 된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적 변화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관리부처는 다르지만 양 기관이 모두 교육과 보호를 보편적으로 강조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었다. 출산율 저하 등 사회·경제·기술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대전환을 통한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애초기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원화되었던 취학전 교육의 보육시설정책 및 유치원정책의 법과 제도의 주요 변천 경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원화되었던 취학전 교육의 보육시설 정책과 유치원 정책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해 외, 한국 유아교육·보육 관련법과 제도의 역사와 미래,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서울여자대학교, 2005.

이연섭, 『유아교육개론』, 정민사, 2001.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moe.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