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에서 지방교육자치제는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서 처음 규정되고 1952년부터 실시되었다. 지방자치제와 완전히 독립된 제도로 교육 분야의 지방자치가 출발하였고, 1961년에 잠시 폐지되었다가 다시 운영되었으나, 형식적인 운영기로 분류된다. 1987년 헌법 제7차 개정에 이어 1988년 「지방교육법」 이 전부개정되었고,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52개 조문과 부칙 11개 조문으로 제정되면서 실질적인 교육자치 운영기에 접어들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며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며,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을 떼어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임.”으로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은 교육자치법)은 1장 총칙, 3장 교육감, 4장 교육재정, 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6장 교육감선거, 8장 벌칙, 부칙으로 구성된다.

교육자치법의 목적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제1조)이다.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제2조). 국가행정사무 중 시ㆍ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제19조). 교육감이 관장사무는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이다(제20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고,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교육감선거 후보자등록 1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시․도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을 두고 있는데, 국가공무원인 부교육감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두는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한다. 주민 인구수와 학생 수에 따라 설치하며 2024년 전국 177개의 지역교육청이 있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장을 둔다.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사용료·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다.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고, 교육감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출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2장과 7장 전체가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법률 정비와 헌법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과거에 비하여 지방교육과 학교의 자율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육감의 권한이 1991년 법률 제정 이후 변화가 없고, 중앙과 지방의 교육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정, 『지방교육자치 탐구』, 학지사. 2014.

나민주 외, 『한국 지방교육자치론』, 학지사. 2018.

박수정, 『교육행정입문』, 박영스토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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