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교육행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행정을 의미한다. 중앙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은 한국의 정부 부처 중 교육부다. 교육부의 설치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28조에 교육부장관이 “인적자원개발정책,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기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으로 교육부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ㆍ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 1명을 두고, 운영지원과ㆍ인재정책실ㆍ책임교육정책실ㆍ교육복지늘봄지원국ㆍ영유아정책국 및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두며,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사회정책협력관, 디지털교육기획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교육부의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이러한 직제는 정부 교체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해 부서와 소관 업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정책의 수립과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지원과 조정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사회부총리를 겸하여 위상이 크다.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을 발포하고 교육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을 입안하며,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중앙교육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전통적으로 강한 편이었으나, 지방교육자치제가 점차 정착되고 학교자율화, 학교자치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의 교육권한을 점차 지방과 학교로 이양하는 추세다. 또한 2010년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민선 교육감 시대가 출범함에 따라 학교교육에 있어서 지방교육행정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2022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하였다(「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협력적인 국정운영체계로서 ‘거버넌스’의 개념이 부상하면서 교육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중앙교육행정을 국가교육 거버넌스 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수정, 『교육행정입문』, 박영스토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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