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1960년대 이후 압축 성장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도약하였으나 요소 투입형 성장패턴을 유지하여 성장정책에 한계가 노정되고,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인구,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속됨에 따라 지역간 격차가 커지며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하였다. 참여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요소투입형 성장정책을 기술, 인재 등 지식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중심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였고, 2003년 6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 구상’ 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03년 8월「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 통보하였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6개 광역지자체, 20개 중앙행정기관, 산, 학, 연 및 NGO 등 1,000여명이 참여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2004년 8월 17일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이 수립되고 이를 2004년 8월 25일 대통령이 승인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완성되었다.

1. 비전
2004년~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계획〉기간 동안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2009년~2013년 제2차 계획기간 동안 혁신성과를 극대화하고, 2014년~2018년 제3차 계획기간 동안 혁신을 질적으로 고도화하여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2. 정책방향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혁신클러스터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등 혁신기반 구축으로 지역특성화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제2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9~2013)은 차세대성장 동력산업의 주력산업화, 세계적 클러스터로의 진입 등 혁신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제3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4~2018)은 초일류 원천기술의 보유,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 명실상부한 세계적 일류클러스터와의 경쟁을 통해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3. 전략
세계화, 지식정보화ㆍ문화의 시대에 경제발전의 관건은 투입요소 증대가 아닌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이므로, 지식, 기술의 창출, 확산, 활용과정의 시스템화, 교육, 훈련을 통한 인적자본의 축적 및 효율적 활용,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협력, 상호학습을 통해서 혁신주도형 발전기반을 구축한다.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낙후지역 스스로의 역량으로는 낙후상태를 극복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국토의 미활용 잠재력의 재발견을 통해 전국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낙후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낙후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간 격차시정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상생발전을 통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수도권은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함으로써 글로벌경쟁체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 및 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지방은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특성화 발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차별적인 특성을 확보하여 서로 의존하며 서로 돕는 상호의존과 상보의식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네트워크형 국토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지역간의 교류, 협력을 획기적으로 증진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교류ㆍ개방거점 개발로 주변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동북아 물류중심국가의 토대를 구축한다.

4. 부문별 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2004
16개 시도,〈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2004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www.balance.go.kr)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