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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지역산업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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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배경
1999년 기준으로 사업체의 65.1%, 지역생산 46.4%, 금융대출 62.2%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등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경제 문제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산업의 문제」이고,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인식하에 1999년부터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경남 기계 및 광주 광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차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02년부터 기존 4개 지역이외에 비수도권 9개 지역을 포함한 〈제2차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경과
1999년 1월 〈4개 지역 1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1999~2004)〉, 2002년 1월 〈9개 지역 1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2002~2006)〉을 수립, 시행하였고, 2003년 8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지침」및 2004년 1월 16일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7061호)과 연계하여 2004년 2월 〈4개 지역 2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2004~2008)〉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내용
1. 4개 지역 1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1999~2004)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침체되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4개 시도별 각각 1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99년 대구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2000년 부산 신발산업, 경남 기계산업, 광주 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4개 지역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다.
대구 섬유산업은 패션 어패럴밸리 조성 등을 위해 1999~2003년 동안 6,800억 원(국비 3,670억원), 부산 신발산업은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구축 등을 위해 2000~2003년 동안 3,866억 원(국비 2,396억원), 경남 기계산업은 기계류기술종합지원센터 등을 위해 2000~2004년 동안 4,284억 원(국비 2,143억원), 광주 광산업은 광제품 기술개발 및 상업화 지원을 위하여 2000~2003년 동안 4,020억 원(국비 2,353억 원)이 투입되었다.
2. 9개 지역 1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2002~2006)
IT산업, 생물산업 등 지식기반 신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지자체의 욕구가 증대하는 가운데, 4개 지역 이외 비수도권 9개 지자체의 지원 요청에 따라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9개 지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예산반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9개 시도별 특성에 맞는 각각 2～3개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2002년부터 시작되었고 2006년 현재 9개 지역 1단계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다.
대전, 충청권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연구기반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연구 성과의 사업화에 역점을 두어 전자, 생물(의학, 화학, 동물자원)산업, 전라, 제주권은 산업낙후지역으로서 지역산업 발전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청정자연 환경과 다양한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자동차부품, 기계, 생물(자생식물, 농업)산업, 울산, 경북, 강원권은 자동차, 정밀화학, 전자, 정보기기 등 기존 주력산업의 산업구조고도화와 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하여 자동차, 전자, 생물(의료, 환경, 건강)산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3. 4개 지역 2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2004~2008)
4개 지역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4개 지역의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산, 학, 연 협력체계를 강화, 기업지원서비스를 확대, 지역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신규 전략산업를 추가 선정하여 2004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다.
2003년 5월부터 2004년 1월까지 2단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부산은 신발, 부품, 소재, 해양생물산업, 대구는 섬유, 메카트로닉스, 신기술(나노, 모바일, 생물)산업, 광주는 광, 전자부품 산업, 경남은 기계, 로봇, 지능형 홈 네트워크, 생물화학 산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4.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 사업내용 | 4개 지역 1단계 | 4개 지역 2단계 | 9개 지역 1단계 | |
| 사 업 규 모 | 국비 (융자) | ·10,562억원 (3,539) | ·12,036억원 (2,540) | ·11,067억원 (3,605) |
| 지방비 매칭 | ·76% : 24% (국비 : 지방비) | ·70% : 30% (국비 : 지방비) · 건축비 50%, 해외마케팅비 : 60% | ·건축비 30% | |
| 전략 산업 | 1시도 1산업 | 지역별 2～3개 산업 | 지역별 2～3개 산업 | |
| 사 업 유 형 | 인프라 | ·전시관 건립, 단지조성 사업 등 일정한 지원 기준 미흡 | ·센터별 재단설립, 통합재단 설립 유도 ·공동센터건립, 규모의 적정화 ·기업이 집적된 지역에 입지 유도,센터건립/장비구축에 한정 | ·센터건립 및 장비구축 ·집적화단지조성 |
| 기술 개발 | ·특화센터 등과의 체계적 연계 미흡 | ·특화센터, 연구소 등과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1/2은 지역간 균분, 1/2은 공동경쟁방식 | |
| 인력 양성 | ·현장인력 지원 프로그램 미흡 | ·현장 및 전문인력 지원 중심 교육프로그램 중점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
| 정보화 , 마케팅 | ·사업성과 불분명 | ·정보화는 지방비로 충당 , 마케팅사업은 전문기관의 참여 확대하여 기획력 제고 | ·해당사항 없음 | |
| 지역간 연계 사업 | ·고려 없음 |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인력양성 등에 시범적 추진 | ·지방R&D 1/2 공동 재원으로 연계 추진 | |
| 추진 체계 | ·지역별 독자 추진 *미래산업재단, 광산업육성회, 섬유산업육성회 등 | ·전략산업기획단이 중심이 되어 혁신주체간 연계강화 * 인프라, 연구개발,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연계 | ·좌동 | |
| 평가 시스템 | ·종합적 평가체계 미흡 | ·매년 사업추진 실적 평가 후 예산 차등화 | ·좌동 | |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제1차 지역산업진흥계획〉, 1999
산업자원부,〈제2차 지역산업진흥계획〉, 2002
산업자원부,〈중장기 지역산업발전계획〉, 2001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