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업진흥법」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시책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 시책에 따라 6대 기간산업으로 선정된 조선공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박건조의 적정과 조선기술의 향상을 기하고, 국내조선을 장려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1937호로 제정된 「조선공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조선공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조선공업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1969.03.30 「조선공업진흥법」 제정(법률 제1937호)
1970.02 〈조선공업진흥계획〉 발표
1973.01.12 연두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시대 선언
1973.03 〈장기 조선공업진흥계획〉 발표
1973.05 거제, 충무조선공업단지 지정 공고
1973.07 거제, 충무조선공업단지 기준지가 공고
1973.10.06 제4차 중동전쟁 발발로 제1차 석유파동
1974.04 외항해운 종합육성방안 발표
1976.03 해운조선 종합육성방안 발표
1976.03.29 연불수출 금융지원기준 발표

1. 조선공업진흥계획
제품 수급에 있어서는 1970년에 56,200GT의 선박을 건조하여 이중 2만GT는 수출하고 36,200GT는 국내에 공급하며, 자급률은 전년의 18.5%에서 23%이상으로 제고시키며 선박용 기관 중 소형엔진과 선외기(船外幾)는 국내 생산으로 완전 충당하고 중형엔진은 수요의 28%이상을 자급토록 한다.
대한조선공사의 최대선 건조 능력을 10만GT급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조선업체의 시설을 경제단위화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배양학고 대한조선학회로 하여금 10개종의 표준선 설계도를 제정, 보급토록 함으로써 건조기간의 단축과 선가 절하를 꾀하며 관련 공업을 육성시킴으로써 국산화율을 제고시킨다.
〈조선공업진흥계획〉시행을 위하여 재정자금 11.9억 원과 기계공업육성자금 8.8억 원을 합쳐 20.7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산업금융채권 판매 재원 3천만 원을 설비 근대화에 투입한다.

2. 장기 조선공업진흥계획
1980년까지 국내수요를 자급하고 320만GT(10억 달러)의 선박 수출을 목표로 하는 〈장기 조선공업진흥계획〉을 수립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조선소의 시설을 확장하고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연간 생산능력 15,000GT, 최대선 건조능력 6천DWT인 원양어선 조선소 2개소, 연간 생산능력 25만GT, 최대선 건조능력 10만DWT인 중형조선소 2개소, 연간 건조능력 75만~100만DWT을 보유한 대형조선소 5개소 등 총 9개 조선소를 건설하고,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중형조선소 2개, 대형조선소 3개를 추가로 건설하며, 수요에 따라 원양어선 조선소를 추가로 건설한다. 정부지원시설, 훈련기관, 문화시설의 공동 이용에 따른 투자절감과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충무지구를 조선공업지구로 지정하고, 여기에 1985년까지 연간 생산능력 150만GT인 초대형 조선소 3개, 연간 생산능력 100만GT인 대형조선소 3개, 연간 생산능력 25만GT인 중형조선소 2개를 건조한다.

3. 장기 조선공업진흥계획 수정
〈장기 조선공업진흥계획〉에 따라 1973년 5월 거제와 충무조선공업단지를 조선공업지구로 공고하고 1973년 7월 기준지가를 공고하여 계획을 이행하였으나 1973년말 석유파동으로 인한 조선공업 불황으로 인해 일정 보류 및 계획을 수정하였다. 1973년말 석유파동으로 인한 조선공업 불황이 심해지자 일시납수출에서 연불수출로 전환되었고, 1976년 수출입은행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연불수출이 시작되어 총 수출지원금융의 80% 정도가 선박수출에 집중되자, 1976년 3월 29일 수출지원금융 지원 대상을 선박, 철도차량, 플랜트, 산업기계로 축소하고 연불조건을 선수금 20%이상(선박은 30%이상), 대출 금리는 연 7% 이상, 융자비율은 소요액의 80%로 결정하는 연불수출 금융지원기준을 발표하였다. 1974년 4월 외항해운 종합육성방안과 1976년 3월 해운조선 종합육성방안에 의해 1975년부터 정부의 재정 및 금융지원을 통해 선박이 건조되는 계획조선이 시작되었으며, 1978년 12월 「해운진흥법」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기록영상관, 〈겨레의 지도자 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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