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선현황, 기간손익계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원장의 경영의식이 낮았다. 시·도립병원의 자체수입이 너무 적어 많은 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의존 수입에 의해 유지 가능하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요원에대한 인사규정이나 조직기구등에 대한 일정 기준이 없어 통일성이 결여되어 시·도립병원의 공사화로 전환이 추진되었다.

의료원은 1910년 조선총독부의 지방관제에 따라 10개의 병원으로 시작되어 1930년대를 전후해서 30개로 확대되어 지역보건의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1960년대 이후 민간의료기관이 급증하면서 시·도립병원은 점차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기관으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1971년 1월 1일부터 시·도립병원은 「지방공기업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었다.

1. 의료원의 문제점
환경변화의 대응노력부족에 따른 경영악화, 책임경영의식의 결여,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력 미흡, 운영상의 자율성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2. 지방공사 의료원의 개편방안
의료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 전환이 추진 되고 있다. 즉 지역에 따라 광역거점병원, 특수질환전문병원, 요양병원, 지역거점병원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전갑길,《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방안》, 2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