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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기관 증설 관련 법규 및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역민간병원계획> (1980)
「지역별의료기관 개설허가제한 등에 관한 규칙」(1985.8.19)

배경

1960년대 초부터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개발이 성공됨으로써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의학이 각 분야에서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기로서 병원도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그간 잠재해 있던 의료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병원수요가 급상승하였으며, 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급격히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1977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등으로 의료수요의 증가는 가속되었다. 수요의 급격한 증대에 비추어 병원시설의 절대량은 부족하였다. 공립병원의 발전은 대단히 늦었으며 선교병원들의 발전은 급속하기는 하였으나 양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경과

「지역별의료기관 개설허가제한 등에 관한 규칙」 

1. (제정 1985.1.18 보건사회부령 제763호 )
「의료법」(제3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소요병상수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배치와 효율적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폐지 2000.8.23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지역별의료기관개설허가제한 등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내용

정부에서도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8년에 취약지역 및 공단지역 병원설립에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1980년에는 지역민간병원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병원의 건립을 지원하였다. 정부지원 자금(외국차관 및 장기저리 융자 알선)으로 신설된 병원은 전국적으로 약 65개에 이르렀다. 그리고 보사부에서는 전국 39개 지역을 병원급병상 신증설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다.

참고자료

전종휘,《우리나라 현대의학 그 첫 번째 세기》, 1987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