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전염병 관리에 대한 법규로는 천연두, 온역, 콜레라, 일본뇌염, 결핵, 전염병 관리 등에 관한 법규가 있다. 

1. 천연두 관리
천연두 관리에 관한 법규는 천연두 만연에 따라 종두묘의 배양 및 종두의 양성, 종두소의 설립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조선시대 우두국 설치 이후 시작된 정부사업의 근간이 되었다. 대한제국 당시 제개정된 「천연두관리법규」는 「종두규칙」,「종두의양성소규정」,「두창예방규칙」,「두묘매하규칙」등이 있으며, 이는 일제 강점시대에도 이어져「두묘판매규칙」,「조선종두령」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온역(독감) 관리
온역(독감)관리에 관한 법규는 인플루엔자와 관련 된 것으로 인플루엔자를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3군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를 관리할 팀의 구성 및 해당 업무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다.

3. 콜레라 예방
콜레라 예방에 관한 법규는 본래 콜레라의 옛말인 호열자와 관련한 것으로 호열자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며 토사물 및 오염된 물건을 소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호열자의 예방, 호열자병의 소독, 방역본부 설립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대한민국 설립 이후 콜레라는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제1군 전염병으로 규정되어 기타의 전염병과 함께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일본뇌염
일본뇌염에 관한 법규는 제2군 전염병 중 하나인 일본 뇌염을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규로 별도로 제정 운영하고 있다.

5. 결핵
결핵에 관한 법규는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6.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대한제국 시대 「전염병예방규칙」제정이후, 일제 강점기의「전염병예방령」,「전염병예방령 시행규칙」,「조선전염병 및 지방병조사위원회규정」을 거쳐, 대한민국 설립 이후 제정된「전염병예방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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