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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기관 관련 법규 및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법」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경찰병원수가규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배경

의료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1. 「군통합병원령」이 1969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1년에 현재의 법률로 개정되었다. 



2. 주40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정하여, 의료서비스의 원할한 공급에 신경쓰고 있다. 


3.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내용

참여정부 대통령공약사항으로 〈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2005년)하여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낙후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연계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공공의료기관에 한방진료의 강화를 통한 한·양방 협진사례의 개발·확대·보급 및 한방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을 위하여 2006년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사업이 실시되었다.  4개 국립대병원을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관할로 넘겨 국립대병원을 공공의료 기반 구축의 토대로 삼기로 했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전종휘,《우리나라 현대의학 그 첫 세기》, 1987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