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7조)

한국 정부는 그 동안 매년 1년 단위의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택공급 확충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에 주력하였으나 중장기적인 정책비젼을 제시하는 기능이 없어 주택정책의 일관성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하였다. 또한 양적인 주택공급 확충에 치우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 등 주거 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공급을 지속 확충하면서 주거복지·환경 및 주택관리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적 비젼을 제시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기반하여 "연도별 계획"을 수립토록 개정된 「주택법」에서 의무화(2003.11.29 시행)하였다.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주택 및 택지 공급, 공공주택 정책,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축,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주거환경 조성 등에 대한 중장기 방향 제시한다.

1. 국토연구원에서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2002.6~2003.12)
그간 시민단체 자문회의(국토연구원, 4.4), 외부전문가 자문회의(장관 주재, 4.11), 공청회(5.27), 장관 설명회(11.29), 외부전문가 설명회(12.12) 등을 개최

1. 수립권자 및 내용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나.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다.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마.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바.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사.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 종류 및 수립시기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 수립기준 및 효과
가.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수립절차
가.주택종합계획
1)제출요청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제출시기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관별 계획서의 범위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택 및 택지현황
㉡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 주택자재 수급계획
㉥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하성규,《주택정책론》박영사, 1999
조덕규,《정부시책의 기본전략: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중심으로》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9
건설교통부,〈주택건설종합계획, 1981∼1997〉, 1997
건설교통부,〈주택종합계획, 2003∼2012〉,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