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7일 법률 제8014호에 의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의 제정·공포에 의한다.

우리나라 농촌의 소도읍들은 그 동안 추진되어온 수출중심의 공업화 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침체되었고 인구, 산업, 교육, 문화, 복지 등 사회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쇠퇴현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결과 농촌의 소도읍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력의 저하와 지역경제기반붕괴의 위협으로 이어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의 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2001년 1월 8일 법률 제6341호로 제정 공포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은 20여차의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제 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2001.1.8 법률 6341호）
○ 1차 개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2.2.4 법률 6656호）
○ 2차 개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2.12.30 법률 6841호）
○ 3차 개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2.12.30 법률 6842호）
○ 4차 개정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3.5.29 법률 6916호）
○ 5차 개정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71호）
○ 6차 개정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 7차 개정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 20차 개정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9401호)

본 법은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는 법규이다. 이 법규가 추진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은 지방소도읍을 주변농어촌지역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따라서 본 법은 지방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소도읍을 지정하고(제2조), 지정된 소도읍의 실태를 조사하고(제3조), 관할 시장 군수는 관할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소도읍에 대하여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제4조),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이재화,〈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지방행정》지방행정공제회, 1979
이영구,〈소도읍에 대한 특성분석과 육성방향(상)〉《지방행정》, 2004년 8월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일부개정 2006.9.27 법률 제80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2006.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