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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199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2002년 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2006년 개정)

배경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경과
우리나라는 1970∼80년대의 제1차,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국토기반을 구축한 반면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적지 않았다.


1,2차 국토계획을 통하여 울산 포항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해안공업벨트의 조성과 창원 여천 등의 공업기지건설을 통하여 공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본 계획을 통하여 경부 호남 남해 영동 등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간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1980년대부터는 주택공급의 확대, 상하수도 확충 등 국민생활환경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토개발이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가 투자효율과 집적이익이 큰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지역격차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SOC가 부족하고 환경파괴와 지가앙등 및 주택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따라서날로 심각해 가는 국토개발에 따른 지역간 격차 및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년 12월 17일 제165회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게 되었다.
내용
「지역균형개발법」은 크게 나누어 지역개발부문(제1장∼제3장)과 지방중소기업육성부문(제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당시 이 법의 핵심내용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낙후지역개발이다. 이 법은 지역개발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과 2006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6년에 개정된 「지역균형개발법」의지역균형을 위한 핵심개발전략은 광역권개발, 특정지역개발, 개발촉진지구지정, 지역종합개발지구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권개발제도는 제3차 국토건설종합계획에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에서 출발하여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이 제정됨으로서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참고자료
최연충,〈지역균형개발법 제정의의와 향후 운용방향〉《국토정보》, 1994
집필자
김태명(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