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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성장거점도시육성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추진경과

성장거점도시의 발전과 성장효과의 공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을 지리적 조건 및 자연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한강유역권·낙동강유역권·금강유역권·영산강유역권인 4대강 유역 권을 기준으로 4대권으로 구분하였다. 중간단계인 8중권은 수도권·태백권·충청권·전주권·대구권·부산권·광주권·제주권으로 행정기능의 일체성을 감안하여 도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17소권은 경제기능의 통합을 목적으로 중심도시와 그 배후지인 몇 개의 군을 각각 묶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생활권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지역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도시 직접경제의 형성보다는 지역단위적의 자생적인 생활기반과 인구의 지방정착기반 조성에 치중하였다.

배경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대규모 사업 위주의 거점개발방식을 채택함으로서 개발기반의 확충에 큰 비중을 두었으며, 수도권 인구를 억제하고 대도시의 과밀폐해 방지와 공업의 지방 분산을 위하여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조장책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전국이 균형 발전할 수 있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이러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방 중심도시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15개의 거점도시 육성전략과 자생적 생활공간단위를 구축하여 국민이 국토의 어디에 있더라도 최소한의 문화적이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권 조성전략을 제시하였다.

내용

1. 성장거점도시의 지정
성장거점도시는 상대적 낙후도, 지방도시의 중심성 계수, 성장잠재력,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준을 두고 15개의 도시가 선정되었다.대구·대전·광주를 제1차 성장거점도시로 지정하여 국토의 다핵발전을 위한 3대핵으로 삼아 서울과 부산지향적인 인구와 산업을 분산·수용하는 정착기반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도청소재지와 지역 중심도시로서 성장잠재력이 크고 중심성이 강한 춘천·강릉·원주·청주·천안·전주·남원·목포·순천·진주·안동·청주 등 12개 도시를 제2차 성장거점도시로 지정, 육성하여 지방발전 및 서비스 기능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대외적인 여건변화를 신속히 수용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다소 수정하게 되었고, 정치·경제의 지방화 추세와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맞추어 성장거점도시 육성 안은 유보시키기로 수정되었다.


2. 성장거점도시의 주요 시책
1980년〈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조성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8개 지역생활권 조성(5개 대도시 생활권, 17개 지방도시 생활권, 6개 농촌도시 생활권의 조성), 도시 개발과 수도권 정비, 교통망 확충, 성장거점도시 육성, 농어촌 및 특수지역개발 등을 주요시책으로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권 조성전략에 따라 각 생활권에 성장거점도시를 지정하여 집중개발함으로서 그 효과가 고루 퍼지게 하였으며,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유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대책으로서 녹지전용을 허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여 중앙관장의 중추관리 기능을 성장거점도시에 분담하게 하였고,「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확대와 공장유치에 필요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시책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일괄적인 통제 및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성장거점도시개발촉진법」을 제정·시행한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실패로 구체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3. 성장거점도시 육성방안
제1차 성장거점도시는 전국 기능 및 국제 기능 보강 및 고도의 중추관리기능을 대폭강화하고, 적지적종의 공업 등 선도적 성장산업 배치, 고속교통망의 확충으로 서울·부산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제2차 성장거점도시는 생활환경 서비스 시설을 갖춰 노동집약적인 도시형 공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중심도시와 주변접근도의 향상을 위해 국도, 지방도 등 도로포장, 개선을 촉진한다. 이러한 방안은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교역, 업무, 중추관리기능의 육성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닌 직접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도시개발, 업무단지 조성, 특화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여 배후지의 서비스기능 강화와 도·농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도농통합 개발을 추진토록 하였다.


4. 추진결과
1980년대 지역발전 추진과정에서 지방 대도시 및 주요거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업으로 대전에 3곳, 전주·군산에 2곳, 군장산업기지, 대불·광양을 비롯하여 20여 개의 산업단지가 지정·개발되었다. 1997년까지 총 266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33.9㎢(약 1,120만 평)의 공장부지가 공급되었고 3,650개의 중소기업과 전국산업단지 내 고용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12만 5천 7백여 명이 고용되었다. 또한 지역발전사업으로 광주권 2단계 사업과 전주권 1·2단계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제주도, 태백산, 다도해 특정지역, 88고속도로 주변 특정지역 등 낙후지역을 위한 지역종합발전사업과 특정지역발전사업이 있다. 성장거점도시 내 인구와 경제활동을 수용하기 위하여 1차 성장거점도시는 80.39㎢, 2차 성장거점도시는 46.82㎢의 신규택지를 공급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주택 200만 호 건설과 수도권내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국도 및 지방도로의 확장과 포장, 상하수도 등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전문)》2002
이종열 외《지역개발론》박영사, 2004
김용웅 외《지역발전론》한울아카데미, 2005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