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4차 국토종합계획〉

토지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앙과 지자체간의 토지업무연계가 여러 단계의 수작업체계로 이루어져 필요한 정보의 신속‧정확한 수집이 어렵다. 또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80여 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170여 가지의 용도지역·지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토지관련 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와 자료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토지와 관련한 각종 공간·속성·법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국 표준의 종합적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환경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부서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과 기존 전산자원(H/W, S/W 등) 공동활용하고, 2004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업무특성에 맞는 토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수행한다.

2.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국확산 등 관련사업 연계추진
가.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토지관리정보체계(LMIS)를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전국 지자체에 확산한다.

나. 행정자치부의 G4C사업,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새주소사업, 농림부의 농지종합정보화사업, 국방부의 국방시설물통합정보체계 사업, 건설교통부의 산업입지정보망,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정보통신부의 전파관리시스템 등 관련정보화사업과 연계․통합 추진한다.

다. 부동산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지속적인 연계추진을 통해 대민서비스 개선, 업무처리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과 업무혁신 제고한다.

3. 토지정보센타의 기능 확대
가. 확산사업 지역의 전산자원‧자료‧인력‧업무현황 등 기초현황과 계획 및 추진실적, 교육현황 등을 관리하여 토지관리정보체계의 효율적 확산 추진한다.

나. 사업구축 완료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문제점 해결과 토지관리정보체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토지정책의 패러다임 제시한다.

다. 사업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사업주체간(건교부, 지자체, 학술용역기관, 개발사업자 등)의 정보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을 확대한다.

4.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교육 및 이력 관리로 정보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업무담당자(사용자) 중심의 사업관리와 정보화마인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워크샵 및 설명회 수시 개최한다.

국토지리정보원〈국토조사사업연구〉2004
국토연구원〈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국토연구원〈국토전산화 기본구상〉1991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