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도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 입법상황에 관하여는 그 입법절차와 관련하여 그 변천과정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49년 최초의「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으며 시·도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권한대행기관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조례가 제정되었던 1952년 5월 이전까지의 기간, 둘째, 1952년 시·도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의결을 거쳐 조례가 제정되었던 1961년 5월 15일 이전까지의 기간, 셋째, 5·16 군사정변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된후 1961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에 의거하여 또 다시 시·도의회권한대행기관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 도조례가 제정되어 온 기간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위 구분중 첫째와 둘째에 해당하는 기간중의 조례입법상황을 별도로 구분 집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지방자치법 시행 이후부터 1961년 9월 이전 및1961년 이후 1986년말까지의 기간을 대상을 집계한다.

시·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등 입법상황에 관하여는 그 입법절차와 관련하여 그 변화과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으며 시·도의회가 없었기에 의회 권한대행기관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조례가 제정되었던 1952년 5월 5일 이전까지의 기간, 둘째, 1952년 시·도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의결을 거쳐 조례가 제정되었던 1961년 5월 15일이전까지의 기간, 셋째, 5.16 군사정변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된 수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시·도의회 권한대행기관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 조례가 제정되어 온 기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지방자치법」 시행이후부터 1961년 9월 이전까지의 기간과 1961년 10월이후 1986년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계한 각 시·도(서울시 제외)의 조례 제정·개정 및 개폐 상황은 다음과 같다. 부산은 계 2,274건, 제정 531건, 개정 1,573건, 폐지 170건이며, 대구는 계 1,699건, 제정 615건, 개정 948건, 폐지 136건이다.
한편,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시·도의 첫 의회의 의원임기는 1991년부터 1995년 6월까지였는데, 1991년부터 1995년 6월까지의 시·도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및 개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첫 번째 임기동안에는 총 5,165건의 조례제정 및 개폐안을 접수하여 5,046건을 처리하였다. 부결·폐기·철회의 총계가 171건인데 비하여 수정안의 가결이 590건, 원안가결이 4,285건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1년부터 1995년 6월간에 가장 많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가 있었던 해는 1,301건을 접수하여 1,045건은 원안대로, 174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하는 등 1,269건을 처리한 1993년이었다. 다음으로 1992년과 1994년에는 각각 1,174건, 1,173건을 접수하여 1,150건(원안가결 982건, 수정안가결 127건), 1,147건(원안가결 976건, 수정안가결 137건)을 처리하였다. 가장 회기가 짧았던 1995년의 경우 662건을 접수하여 648건(원안가결 546건, 수정안가결 73건)을 처리하였다. 시·도의회는 시·군·구 의회와는 달리 임기 4년동안 조례안 처리에 있어서 수정안이 10%를 상회하였다는 점에서 조례안심의가 심도있게 이루어 졌음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이 시·도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욕적인 사명감에도 불구하고 입법전문지식 부족과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월권 또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안 의결이 상당수 있었다. 30년만에 부활한 시·도 의회의 연도별 조례제정·개폐현황과 그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수 855건, 처리 832건, 원안가결 736건, 수정가결 79건, 부결 8건, 폐기 2건, 철회 7건, 미처리 23건 이다.

내무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행정사》(하권) , 198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행정 50년사(1948∼1997)》,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