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 1952년 지방선거
1952년 5월 10일 서울시·경기도·강원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7개 도에서 총 635만여명이 유권자 중 81%인 516만여명이 투표에 참가하여306명의 도의회의원을 선출한다. 당선자는 집권당인 자유당이 다수 진출(48%)하여 정당색채가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53년 5월 30일 연기되었던 전라북도지리산 주변 남원군외 3개 군서거구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인 총수 24만여명 중 85%에 해당하는 15만여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후보자 23명중 14명을 선출하였다.

2. 1956년 지방선거
1956년 8월 13일에 도와 서울특별시 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총 842만여명의 유권자 중 722만여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평균 82%의 투표율을 보인 제2차 시·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의회가 구성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투표율이 75%로 가장 낮았고, 제주도가 90%로 최고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당선현황은 연령의 경우 41∼45세가 27.7%로 가장 높고, 직업별로는 농업종사자가 49%, 학력별로는 중학교졸업자가 50.3%, 정당단체별로는 여당인 자유당이 57%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1960년 지방선거
제5차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1960년 12월 12일 전국 487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는 총유권자 1,127만여명 중에서 67.4%에 해당하는 760만여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487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이러한 투표율은 1956년 실시된 제2회 도의회의원선거보다 18.6%나 저하된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전국 최하인 46.2%를 기록했다.후보경쟁률은 4.2:1로써 이는 1952년 제1회 도의원 선거의 2.7:1, 1956년 3.4:1과 비교하여 증가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당선현황을 보면 정당, 단체별 당선의 경우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소속의 당선자가 당선자 총수의 40%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주일 뒤 실시된 시·읍·면선거에서 무소속이 절대다수를 점한 것과는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연령별로는36세에서 40세가 24.4%, 직업별로는 농업종사자가 46.8%, 학벌별로는대학졸업 이상인 자가 20%로 높게 나타났다.

4. 1995년 지방선거
1995년 실시된 광역지방의회의원 선거결과 정당추천이 허용된시·도광역의회의원의 경우 총 875명 선출에 2,449명이 등록하여2.8:1의 경쟁률을 보여 1992년 시·도의회의원선거때 3.1:1 보다 경쟁률이 다소 떨어졌다.또한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의 경우 총 97명 선출에 178명이 등록하여 1.8: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번 선거에서 확정된 무경합 선거구는 시·도의회의원의 경우 41명에 41선거구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는 총 31,048,566명으로, 이 중 41개 무투표선거구 지역의 1,452,853명을 제외한 투표실시지역 선거인은 29,595,713명이었다. 그 중에서 20, 233,444명이 투표하여 1991년 광역의회의원선거 때의 투표율 58.9%보다 9.5% 높은 68.4%를 기록하였다.
광역의회의원선거는지역구 광역의회의원 875명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광역의회의원 97명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비례대표 후보등록자 187명중 민주당추천후보자수가 인천 2명중 1명, 경북 3명중2명 추천으로총2명이 부족하여 9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결과, 지역구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민주자유당 소속의원 286명(32.7%), 민주당 352명(40.2%), 자민련 86명(9.8%), 무소속 151명(17.3%)을 차지하였다. 비례대표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민주자유당 49명(51.6%), 민주당 38명(40%), 자민련 8명(8.4%) 순이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1999 pp.218∼232.

이재성(지방행정연구원 교수)

2006.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