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949년 12월 12일「지방자치법」이 1차 개정되었으나 건국 초기의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선거실시가 지연되었고, 한국전쟁으로 다시 미루어져 1952년의 제1차 지방선거의 실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의회의원선거를 그리고 동년 5월 10일에는 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시·읍·면·도의회가구성되고 각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선출되어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1. 제1회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1952년 4월 25일 최초로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전쟁지역에 인접한 한강이북 지역과 계엄령이 선포된 전라북도 관내의 지리산 기슭 8개 면의 선거는연기된 채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의 투표율은91%에 이르렀는데, 이는 선거인 총수 753 만여명 중에서 680만여명이투표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 72개 읍, 1,308개 면에서 실시된 지방의원선거에서 시의원 378명, 읍의원 1,115명, 면의원 16,051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시·읍·면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특징은 첫째,선거인수(명부등재자 수)가 전체인구의 42%로 적은 것은 전쟁으로 인한 유동과 군복무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둘째,투표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 데 시(80%)보다 읍(88%)이, 읍보다 면(93%)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당선자는 무소속이 절대다수를 점하였고, 다음이 집권당이었으며, 국민히, 한청, 노청 등을 친여세력으로 본다면 지방의회에 야당(민국당)의원의 진출은 미미하였다.

2. 제2회 지방의회의원 선거
제1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4년 뒤인1956년 8월 8일 실시된 제2회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는 전국의 26개 시 76개 읍, 1,379개 면에서 실시되어 시의원 416명, 읍의원 990명,면의원 15,548명이 당선되었다.
당선자의 소속정당 및 단체별분포를 살펴 보면, 시의원의 경우 자유당 35%, 무소속 43%이며, 읍의원은자유당 52%, 무수속 40%, 그리고 면의원은 자유당 70%, 무소속 28%로 나타났다. 이는 시·읍·면의회의원의 소속정당이 자유당이 대부분이거나무소속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자유당에 소속된 지방의회의원은 특히 시보다 읍이, 읍보다 면에서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3. 제3회 지방의회의원 선거
1960년 12월 19일 시·읍·면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시·읍·면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구 3읍, 45개면, 선거연기지구 2개 면, 임기가 달라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1개 시, 2개 읍, 17개 면을 제외한 25개 시, 80개 읍, 11,343개 면에서 실시되었다.이 선거에서 시의원 420명, 읍의원 1,055명, 면의원 15,376명이 당선된다.
1960년 12월 19일 실시된 선거는 선거권 연령이 20세로 낮춰 졌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78.9%로 1회 때보다 10%이상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85.9%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70.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한 부재자투표는 총선거인수의 3%에해당하는 307,846인이 신고하여 그 중 65%인 199,675인이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당선자의 분포를 직업별로 보면, 농업종사자 85.7%, 학력별로는 국민학교 졸업자가 60.5%, 연령분포는 30대가 42%, 40대 35%였다. 소속정당은 무수속 80%, 민주당 17%로서 무소속이 압도적으로 높다.

현대사회연구소,《한국지방자치연감》(창간호) , 1992 pp.20∼3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pp.225∼226.

조석제(인하대학교 연구교수)

2006. 12. 01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