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합동심의회 규정」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특별법」
1. 기능배분의 의의
한 국가의 공공사무는 본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가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가 있다.이러한 공공사무를 국가와 지방사무로 구분하고, 그 처리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을 중앙과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기능(사무)배분이라 한다.
이종수,《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1994
지방이양추진위원회,《지방이양백서 : 1999∼2003》, 2003.9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
총무처,《1996년도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6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민선지방자치 10년 평가(1995∼2005)》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12, p. 67.
행정자치부,《지방분권특별법》(제6조·제7조 참조) , 200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