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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이동행정체계구축계획 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이동보훈행정체계구축계획은 지방보훈관서 광역화에 따른 근접서비스 미비점을 해소하고, 고객을 찾아가는 현장 위주의 문제 해결식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배경

이동보훈행정체계구축계획 수립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훈 행정수요는 행정기관의 일회적 서비스와 달리 등록, 보상금, 의료, 주택 및 자녀들의 교육, 취업보호까지 평생고객의 개념으로 직접 행정기관이 찾아가서 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예우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금지급으로 양로시설 입소 및 재가복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훈과 일반사회복지를 통합·지원하는 종합보훈행정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현행 5개 지방청과 20개 지청이 13지방청으로 광역화됨에 따라 지방청에서 평균 18개 시·군을 관장하는 권역별 조직으로 전환되어 내방 민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 보훈대상자와 신체적 장애가 있는 보훈대상자로 하여금 근접한 지역에서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맞춤식 보훈컨텐츠 개발의 전진기지로서 일 잘하고 대화 잘하는 국가보훈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훈수요를 파악, 고충상담을 통해 정책개선의 문제해결식 종합행정기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용

이동보훈행정체계 구축은 이동보훈행정센터 운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동보훈행정센터란 사무실에 앉아 민원을 받는 개념에서 탈피, 장소의 제한 없이 고객을 찾아 나서는 이동사무소(mobile-office) 개념으로, 폐지지청(14개)과 보훈회관(889개)뿐만 아니라, 개별방문, 동사무소를 거점으로 하는 이동지청으로 상담, 민원처리 등을 주 업무로 하되, 부수적으로 제도개선, 재가서비스 연결, 회원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동보훈행정센터의 역할로는
첫째, 이동등록 및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해 통합보훈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으로 등록 및 민원처리,교육·취업 등 각종 지원신청과 보훈대상자 증명원 발급,민원 상담 등 행정수요 파악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현행제도의 문제점,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 사항,노인·장애인 등의 복지제도와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점 등) 등을 맡고 있다.


둘째, 보훈서비스 team-approach 시스템 구축을 위해위탁병원·가정간호센터 등 병원 및 간호팀과 연계,보건소·소방서 무선페이징 등 지역사회 보건관리센터와 연계,지역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무료법률 상담 등 권익도우미 연결,학교 및 지역 부녀회와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전기·전화·건축업 종사자 등 각종 기술업자의 자원봉사, 법정취업 이외의 지역 취업알선 상담 및 지원센터 설치 등을 맡고 있다.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재가서비스센터와 연계·지원을 위해지역 내 너싱홈·요양원·가정봉사원·복지간병인 등 관리유지,옷 갈아입기·세수하기 등 일상적 수행동작(ADL) 장애 지원(세탁·청소·김장·햇빛나들이·생신잔치 등 서비스 제공,가정방문·말벗·이동목욕·이미용·건강체크·보건교육 등,결연후원, 현물지원, 의부모・의형제 맺기 등 후원자 관리) 등을 맡고 있다.


넷째, 보훈문화 확산의 거점으로서보훈 복지회관을 지역복지 내지 문화센터로 활용(보훈문화 및 역사탐방 교실·현충시설 찾기 등 테마관광 개발,나라사랑 백일장, 웅변대회,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보훈대상자 관리 및 발굴(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이웃 국가유공자 찾아뵙기,전우찾기운동 전개 등 예비 보훈대상 집단) 등을 맡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 행력협력담당관실,《이동보훈행정체계구축 계획》, 2004.2.4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