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제3장, 1995)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원자력 이용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한국이 추진해 온 그간의 원자력 정책 기조는 1970∼1980년대의 경제 여건과 개발도상국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착된 것이므로, 대내적으로는원자력발전소 설계·제작·건설 기술의 자립이 달성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무한기술경쟁시대가 도래된 시점에서 기존 원자력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한 취지에서 1995년 1월에 개정·공포된「원자력법」에서는 정부가 매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여건 변동의 추이를 반영하여 원자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선언적 정책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집행력도 갖게 되었다. 

1995년 10월 개정「원자력법」이 발효된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학회에 용역을 주어 정부 관련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초안을 작성토록 하였고 한국원자력학회는 관련 관·산·학·연 전문가 70여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11개 전문분과를 가동, 각 분과별로 종합계획 초안 작성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자문위원단의 검토 등을 거쳐 초안이 보완된 후 1997년 6월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확정되었다.

1. 안전성 확보체계가 개선 및 국민 이해 증진 노력 강화
안전성 확보체계가 크게 강화되었다. 세부적인 성과를 보자면, 안전규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가동 중 원전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국제 동향을 반영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이 개정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1차 계획 기간 동안 안전성 관련 원전 운전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방사선 의료 이용분야에서도 안전관리체계가 크게 향상되고,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이 구축된 것이 큰 성과이다. 그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고장·사고 정보의 적시 공개, ‘민간 환경감시기구’ 설치·운영 등 국민 이해 증진 노력이 강화되었다.

2. 원자력 발전 및 신규원전 건설부지 확보 계획대로 진행
원전을 적정수준으로 건설하여 가동 중 원전의 수가 1996년 11기에서 2000년 16기로 증가하고 세계 6위권의 원자력 발전 국가로 성장했다. 국내 원자력 발전량은 1996년 73,924 GWh(전력생산 점유율 36%)에서 2000년 108,964 GWh로 증가하여 국내 발전량의 40.9%를 점유하고 있다. 동일 용량의 석탄발전과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은 연간 약 9,000만 톤(국내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의 20% 수준)에 달한다. 신규원전 건설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원전 건설에 필요한 신고리 부지가 확보되고, 신울진 부지의 확보가 추진 중이다.

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지속적 확대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업체의 수가 1995년 1,064개소에서 2000년 1,692개소로 증가했다.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PET)을 이용한 진단 등 핵의학 분야의 이용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접근했으며, 하나로 시설, 사이클로트론 등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기반이 확대되고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그러나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소요량의 99%와 이용 장비 거의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등 전반적인 공급기반은 아직 취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4. 원자력 기술개발 환경 개선 및 연구 성과 제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도입되어 연구개발 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4년간(1997∼2000) 6,362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었다. 또한 기존 원전에 비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개선한 1,400 MWe급 신형경수로 APR-1400 개발 사업이 2010년 운전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해수 담수화를 위한 중소형 원자로(SMART) 기본설계, 중수로형 개량핵연료(CANFLEX) 개발, 표준원전용 개량핵연료 설계·제작,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DUPIC) 요소기술 개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 외에도 1997∼2000년에 걸쳐 특허 출원 및 등록 617건, 프로그램 등록 495건, 학술지 게재 및 논문 발표 6,934건 등의 정량적 성과가 있었던 것을 언급할 수 있다.

5. 원자력기술 수출 산업화 기반 구축
원자로 설비 및 핵연료의 생산·제작기술과 원전 운영 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미국 등 22개국에 2억3백만 불 상당의 설비와 기술용역을 수출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 표준형원전의 설계·건설 능력을 확보하여 대북한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도 또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장순흥,〈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연구·개발 방향〉《원자력산업》16 (11, 165), 1996
과학기술부,《원자력진흥종합계획 : 2000년도 세부사업추진계획 : 과학기술부 소관》과학기술부, 2000
과학기술부,《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02∼2006)》과학기술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