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81 CA0203574 철) 법.예규 관계철(3-2)
건)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 처리 지침 시달
관세청 정책홍보관리관 비상계획담당관 1997 일반문서
82 DA0138529 철) 법개정
건) 행정규제영향분석심사요청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건설지원담당관 1997 일반문서
83 DA0138529 철) 법개정
건) 행정규제영향분석심의요청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건설지원담당관 1997 일반문서
84 DA0816022 철) 법령개정 (2-1)(1)
건) 규제영향분석 심사의뢰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1998 일반문서
85 DA0555092 철) 법령검토1
건)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심사 의견서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연구정책과 1999 일반문서
86 DA0959995 철) 법령정비2
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규제심사 업무지침 개정안 통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2004 일반문서
87 DA0318955 철) 법령제.개정등 제도정비관련철1
건)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철저
환경부 상하수도국 물산업육성과 2000 일반문서
88 DA0849812 철) 법률 제개정철1
건)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노동부 고용정책실 실업급여과 2001 일반문서
89 DA0037093 철) 법안검토(2)
건) 규제영향분석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활동복지단 시설단체팀 2004 일반문서
90 DA0037093 철) 법안검토(2)
건) 규제영향분석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활동복지단 시설단체팀 2004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