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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82 BA0673786 철) 안건철
건)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제21회)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1999 일반문서
83 BA0082258 철) 안건철
건) 소음.진동 규제법중 개정법률안(제47회)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92 일반문서
84 BA0082260 철) 안건철
건)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 공포안(제54회)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1992 일반문서
85 BA0673791 철) 안건철
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안(제26회)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1999 일반문서
87 BA0673763 철) 안건철
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 공포안(제4회)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1999 일반문서
88 CA0025158 철) 타부처 법령협의 관계철<제14권>
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협의
문화재청 정책홍보관리관 혁신인사기획관 1993 일반문서
90 DA0318958 철) 특별회계법제정참고철(1) (타법률 개정안)
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재정운용과 1991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