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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71 DA0852922 철) 기술이전촉진사업법시행령2(2/2)
건)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안 규제영향분석서 등 제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기술정책관 기술사업화팀 2000 일반문서
72 DA0273987 철) 기획 · 분석 ∥
건)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 지침」 시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재정책과 1998 일반문서
73 DA1005335 철) 기획실관련(5)
건) 규제영향분석 대상 규제목록 제출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2001 일반문서
75 DA0034108 철) 농협법제정Ⅰ
건)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뢰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 1999 일반문서
76 DA0034108 철) 농협법제정Ⅰ
건)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뢰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 1999 일반문서
77 DA0318833 철) 대기환경보전법(2)
건)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의뢰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 1998 일반문서
78 DA0318831 철) 대기환경보전법(4)
건) 규제영향분석 심사의뢰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 1998 일반문서
79 DA0868409 철) 무선설비규칙개정철
건) 규제영향분석대상 법령여부 확인의뢰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 주파수정책과 2000 일반문서
80 DA0318100 철) 무제치늪 지정관련철
건) 규제영향분석 심사의뢰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1998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