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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51 DA0017037 철)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건) 규제영향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 확정 통보
방송위원회 사무처 기획관리실 법제부 2003 일반문서
52 DA0017037 철) 규제개혁위원회 관련
건) 규제영향분석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대상자 추천
방송위원회 사무처 기획관리실 법제부 2003 일반문서
53 DA0108948 철) 규제개혁철(1)
건)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지침 시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정책기획과 1998 일반문서
54 DA0005793 철) 규제관계철(1)
건) 규제영향분석서 견본 송부
해양수산부 2003 일반문서
55 DA0814411 철) 규제심사관계철 5(1)
건)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의뢰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 2000 일반문서
56 DA0814409 철) 규제심사관계철 6 (2-1)(1)
건)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의뢰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 2000 일반문서
57 DA0814409 철) 규제심사관계철 6 (2-1)(1)
건)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 의뢰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 2000 일반문서
58 DA0814409 철) 규제심사관계철 6 (2-1)(1)
건)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 2000 일반문서
59 DA0814410 철) 규제심사관계철 6 (2-1)(2)
건) 규제영향분석서 심사의뢰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 2000 일반문서
60 DA0816356 철) 규제심사관계철7 (2-1)(1)
건)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의뢰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 2000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