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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45 BA0246944 철) 국제기구관계(기타)
건)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가입추진
수산청 어업진흥관(국제협력담당)실 1992 일반문서
48 DA0621433 철) 바젤협약관계철II
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이동과 관리에 대한 국내법 모델
환경처 폐기물자원국 폐기물관리과 1994 일반문서
49 DA1047001 철) 법령.제도관련
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의견 조회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의약품정책과 1997 일반문서
50 DA0579504 철) 법령검토4
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추가협의에 대한 검토의뢰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투자정책팀 1999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