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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31 DA0206667 철) 고용보험법시행규칙개정(2)(20000401공포)
건) 규제영향분석서제출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과 2000 일반문서
32 DA0206668 철)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3)
건)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규제영향분석서송부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과 2000 일반문서
33 DA0206669 철)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5)
건) 규제영향분석서보완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과 2000 일반문서
34 DA0870409 철)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 4차회의
건) 규제 영향분석 심사 요청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양성연수과 1999 일반문서
35 DA0062893 철) 교통시설 특별회계
건)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철저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종합교통기획팀 2000 일반문서
36 DA0138609 철) 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4
건) 행정규제영향분석및자체심사철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수송정책과 2000 일반문서
37 DA0223388 철) 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규제영향분석서)
건) 규제영향분석서(1)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 2003 일반문서
38 DA0751088 철) 규정 고시 예규
건)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철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소 실험동물자원실 1999 일반문서
39 DA0078921 철) 규제 개혁위원회 자료
건)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 지침 시달
국정홍보처 홍보기획단 혁신기획관 1998 일반문서
40 DA0078921 철) 규제 개혁위원회 자료
건)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철저
국정홍보처 홍보기획단 혁신기획관 1998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