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기록정보 콘텐츠>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분야별 목록 >국무조정 > 규제개혁 > 규제심사

기록물 상세검색 조건을 서술하는 표입니다. 검색방식, 검생영역, 검색어설정, 생산기관, 생산연도, 공개구분, 원문서비스 ,기록물형태, 관리번호, 철건구분, 기록물구분, 목록건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색방식	키워드검색 전후방일치검색 ※ 키워드 검색 : 문장 내 형태적 의미가 있는 단어만 검색 ※ 전후방일치검색 : 형태적 의미와 상관없이 모두 검색
검색영역	전체 기록물 제목 기록물 정보 기록물 정보 : 기록물 제목 외에 내용 요약, 명칭, 지명, 검색 키워드 영역 내에서 검색
검색어 설정	다음 단어 모두 포함 한자검색 포함 다음 문구 정확하게 포함 다음 단어 적어도 하나 포함 다음 단어 제외
생산기관	생산기관검색	생산연도 생산연도 두번째	~ 예) 1900~2010
공개구분	전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에 한해서만 사본/열람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서비스	전체 온라인제공 온라인 미제공 온라인으로 원문제공이 가능한 기록물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 / 비전자 구분	전체 전자 비전자
기록물형태	전체 일반문서 사진,필름류 녹음,동영상류 도면 카드류 국무회의록 정부간행물 일반도서 총독부간행물
관리번호	관리번호관리번호두번째 ~ 예) CM00020005	철건구분
기록물구분		목록건수
생산등록일자 생산등록일자 두번째	~ 예) 1900101~20100101	시행일자 시행일자 두번째	~ 예) 1900101~20100101

토지 기록물 검색 조건표
지명	시·군·구 등과 행정구역은 입력하지 마세요. 예)강화군(x)→강화
종류	전체 지적원도 임야원도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분배농지관련문서 사방사업관련문서 보안림
생산년도	~

관보검색 조건표
키워드	검색어 ※ 조선총독부 관보 검색시 에는 키워드를 한자로 변환 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제의뢰기관	기관검색
발행날짜	~
관보종류

국무회의록검색 조건표
키워드	검색어
의안종별
회차	~
기록물 종류	전체 국무회의록 국무회의안건철 차관회의록 차관회의안건철 기타
시청각 종류	전체 동영상 녹취 사진 ※ 시청각기록물 검색시 체크하세요.

정부간행물검색 조건표
키워드	검색어
발행기관	발행기관명 기관검색
발행년도	발행년도 검색 시작년도발행년도 검색 종료년도 ~ 예) 1900~2010
간행물 유형	전체 연감.백서류 통계집 업무편람 법규집 사업보고서 교육자료 기관지 회의자료 목록류 사료연혁집 연구조사보고서 연설.강연집 전시.도감.화보집 기타(유형 미표시 기록물 포함)

독립운동 판결문 검색 조건표
키워드	검색어
이름/별명	이름/별명
판결기관	판결기관 기관검색
판결날짜	~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검색 조건표
명부
성명	성명
등록시 본적지	등록시 본적지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검색 조건표
키워드	검색어
공사유형	전체 지적도 지형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 건구표 꼬리표 분류표 도장 싸인 기타
도면종류	전체 지적도 지형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 건구표 꼬리표 분류표 도장 싸인 기타
생산년도	~

일제강점기 기록물 검색 조건표
키워드
생산 년도	~
생산기관
분야선택	전체 지방행정 경무 외사 이재 사계 상공 경금속 연료 노무 학무 사회교육 건축회계 세무 위생 법무 지방행정 토지개량 수리조합 토목 임정 광무 미곡 산금 인사 편집 행형

국무조정

국무조정 규제개혁 규제심사 규제영향분석제도

─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주제설명 기록물(182)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1 CA0252695 철) 2001 규제개혁추진 (2-1)
건) 규제영향분석에 따른 규제심사위원 심사의견 특허청 전기전자심사본부 특허심사정책팀 2000 일반문서

22 DA0868985 철) 2001 원자력법 시행령개정 (2-2)
건) 원자력법시행령관련 규제영향분석보고서 제출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원자력방재과 2001 일반문서

23 DA1007978 철) 2001인삼산업법하위법령개정(3)
건) 인삼산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심사 의뢰 농림수산식품부 2001 일반문서

24 DA1004962 철) 2002총허용어획량(TAC)고시문서철(1)
건) TAC제도 실시에 따른 고시개정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제출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2001 일반문서

25 BA0948071 철) 2003시행령개정철(4)
건) 규제영향분석서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정책과 2003 일반문서

26 BA0817558 철) 가스안전관리2-1
건)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2001 일반문서

27 CA0201321 철) 감사원 감사 수감(규제개혁)
건)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 처리 지침 시달 관세청 감사관 감사담당관 1998 일반문서

28 DA0771940 철)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I)(2002 대입제도 관련)
건)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철저 교육부 고등교육지원국 대학학사제도과 2000 일반문서

29 DA0849811 철) 고시,예규1
건) 자체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노동부 고용정책실 실업급여과 2000 일반문서

30 DA0849866 철) 고용보험법 개정(1)
건)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노동부 고용정책실 보험제도과 2000 일반문서

기록물 상세검색검색가이드

기록물 원문검색

기본검색

원문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록물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찾는 검색어

공공누리

원문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록물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기록물

일제강점기부터 정부수립 직후까지 생산된 토지 임야대장, 지적ㆍ임야원도 등 지적 기록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보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록

국무회의록, 차관회의록, 안건철 등 국무회의 기록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간행물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3.1운동 피살자,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 형무소, 병원, 지방청사 등의 설계원도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기록물

정부에서 발행한 관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

─ 규제영향분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