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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81 DA0533983 철) 화보협회 특수법인 존치여부 검토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0 일반문서
282 DA0531866 철) 환경인증재심사
건) 규제정비계획 재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2000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