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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61 DA0534054 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262 DA0534054 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요청에 따른 보완요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263 DA0534001 철)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2 일반문서
265 DA0534057 철) 증권투자회사법.투자신탁업법
건) 긴급 규제심사 결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266 DA0534057 철) 증권투자회사법.투자신탁업법
건)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긴급규제 심사의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