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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51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신설강화규제 포함여부 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52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신설강화규제 포함여부 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53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지식정보자원관리법중개정법률안 신설강화규제 포함여부 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54 DA0535434 철) 정책의제 관리철-어린이 기호식품의 형태.포장 규제
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사회문화조정관 복지여성심의관 2007 일반문서
256 DA0535199 철) 제3차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건)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및 심사 추진현황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2006 일반문서
257 DA0532848 철) 주택정책1
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농수산건설심의관 2001 일반문서
258 DA0533960 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1999 일반문서
260 DA0534054 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건) 규제심사에 따른 자료보완요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