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심사
주제유형 | 정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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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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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51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신설강화규제 포함여부 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건)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신설강화규제 포함여부 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54
DA0535434
철) 정책의제 관리철-어린이 기호식품의 형태.포장 규제
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사회문화조정관 복지여성심의관 2007 일반문서
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사회문화조정관 복지여성심의관 2007 일반문서
255
DA0534046
철) 제17차 기업활동규제 심사위(안건)
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안건(고형석제폐기물을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등 24건 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건)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안건(고형석제폐기물을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등 24건 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