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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41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42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규제심사 결과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43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규제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44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45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정보기술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46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정보보호안전진단의 세부 시행기준에 대한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47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48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개정(안)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확인 요청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49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50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