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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31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단말기구입비용의지원또는보조에관한세부기준(고시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32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별정우체국법중개정법률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33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안 등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34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35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한 신설ㆍ강화규제 포함여부 심사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37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우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설ㆍ강화규제 포함여부 심사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38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39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40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