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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21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정보보호안전진단의 세부 시행기준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22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23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24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중개정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25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여부 통보 요청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26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여부 통보 요청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27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내부결재(무선설비규칙,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 사전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28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내부결재(우편법중개정법률안 사전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29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내부결재(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사전 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30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내부결재(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 사전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