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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11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무선설비규칙중개정령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12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별정우체국법중 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13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개정령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14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안/규칙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15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우편법중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16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17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18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안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19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전파법개정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20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정보기술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