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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201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통보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02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통보(정보화촉진기본법중 개정법률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03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 대상여부 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04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05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06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07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08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09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
210 EA0004346 철) 정보통신부
건) 규제심사결과 통보(무선설비규칙/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칙개정령)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2004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