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영향분석제도
주제유형 | 정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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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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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1
DA0759176
철) 1999 해양수산행정규제개혁위원회회의개최(제9회)관계철(서면)
건) 선원법시행규칙개정관련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뢰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1999 일반문서
건) 선원법시행규칙개정관련 규제영향분석 심사 의뢰 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1999 일반문서
16
DA0534077
철) 2000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건) 법령에서 조례등으로 규제를 위임한 경우 규제영향분석 요령 시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1999 일반문서
건) 법령에서 조례등으로 규제를 위임한 경우 규제영향분석 요령 시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1999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