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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2 DA0318450 철) 1회용품 포장규제심사철2
건) 규제영향분석 심사의뢰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1998 일반문서
13 DA0318449 철) 1회용품 포장규제심사철3
건) 규제영향분석 심사의뢰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1998 일반문서
14 DA0318449 철) 1회용품 포장규제심사철3
건) 규제영향분석 심사의뢰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1998 일반문서
15 DA0759279 철) 2000 법및제도
건) 행정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철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과 2000 일반문서
16 DA0534077 철) 2000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건) 법령에서 조례등으로 규제를 위임한 경우 규제영향분석 요령 시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1999 일반문서
17 DA0758348 철) 2000 행정규제
건)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철저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하천계획과 2000 일반문서
18 DA0758206 철) 2000년 규제개혁 관련철
건)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검사 철저
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기술과 2000 일반문서
19 DA0758715 철) 2000년 행정관계철(2)
건)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철저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경인운하팀 2000 일반문서
20 DA0013887 철) 2000년도규제개혁
건) 행정규제영향분석및자체심사업무지침(책자)송부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지적과 2000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