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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71 DA0533975 철) 재경산자 2007
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강화규제 심사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7 일반문서
172 DA0533975 철) 재경산자 2007
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설 강화규제 없음 심사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7 일반문서
173 DA0533975 철) 재경산자 2007
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규제심사 의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2007 일반문서
174 DA0533967 철) 전기사업법 개정안 규제심사
건) 규제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175 DA0534050 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건) 규제심사 서류보완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176 DA0533956 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건)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1999 일반문서
177 DA0534050 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건) 신설.강화규제 심사결과 알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178 DA0534050 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건) 행정규제 심사 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