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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71 DA0622890 철) 행정쇄신관계철(1)규제
건) [행정규제영향분석및자체심사업무지침]통보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 1998 일반문서
173 DA0755330 철) 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3)
건) 『행정규제영향분석』 사전 심사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친환경농업과 1998 일반문서
174 DA0816198 철) 환경정책기본법(2)(2-1)(2)
건) 행정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철저
환경부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 2000 일반문서
175 DA0816208 철) 환기법개정(3)(2-1)(1)
건)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의뢰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기술과 1998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