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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02 DA0999886 철) 폐기법률안철(1)
건) 법률안제출(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법제처 법제기획관 법제행정담당관 1998 일반문서
104 DA0742491 철) 환경처 법률
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안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1992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