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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91 DA0037093 철) 법안검토(2)
건) 규제영향분석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 활동복지단 시설단체팀 2004 일반문서
92 CA0252818 철) 변리사법시행령(제도개선)
건) 행정규제 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철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보호팀 2000 일반문서
93 DA0534049 철) 부정경쟁방지법중개정법률안심사
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관련 규제영향분석 심사요청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8 일반문서
94 DA0849739 철) 사업주및장애인등에대한융자,지원규정
건) 규제영향분석서 제출
노동부 직업안정국 장애인고용과 2001 일반문서
96 DA0625396 철)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철
건) 선원법 시행규칙개정관련 규제영향분석 심사의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 1998 일반문서
97 DA0339229 철) 선원법 시행령 개정(4)
건) 선원법 시행령개정관련 규제 영향분석 심사 의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 1998 일반문서
98 DA0625395 철) 선원법시행규칙개정철
건) 규제영향 분석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 1999 일반문서
99 DA0223244 철) 수도권정비법시행령개정(3)
건) 규제영향분석서보완제출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2005 일반문서
100 DA0814929 철) 수도법 개정(3)(1)
건) 규제영향분석 심사의뢰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1999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