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모바일 전용 메뉴 호출

─ 규제심사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기록물 목록중 ‘공개가능’으로 표시된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갖고 있는 기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원문 정보 제공시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NO 관리번호 기록물 제목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형태
1 DA0534062 철) 1998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변경내용
건) 1998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변경내용 심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1심의관 1999 일반문서
2 DA0534077 철) 2000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심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1999 일반문서
3 DA0534077 철) 2000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심사위원회 개최계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규제개혁2심의관 1999 일반문서
4 DA0534876 철) 2003쓰레기 대책
건) 규제심사 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환경심의관 2003 일반문서
6 DA0535162 철) 2007 국민제안 공모
건)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 심사계획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2007 일반문서
8 DA0534721 철) 5인미만 사업장확대 사업추진
건) 신설.강화 규제 심사안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2003 일반문서
10 BA0817558 철) 가스안전관리2-1
건) 신설.강화규제 자체심사의견서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2001 일반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