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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7/S6-1 |
|---|---|
| 제목 | 법령심의 |
| 생산시기 | 1950~2008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749권 , 정부간행물 25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법무행정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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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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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법령심의 하위계열은 법무부 소관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행정 각 부처가 각 소관 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해석, 자문 등에 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 법규 관련 기록물로는 <훈령철>, <예규>, <내규철> 등이다. 타부처 법령 관련 기록물은 각 기관이 법령제개정 과정에서 법령안 적격성 등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록과 법무부의 회신 등으로 구성되며, <법령질의철>, <법령해석>, <법령자문> 등의 기록물을 포함한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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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
|---|---|
| 이용환경 |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