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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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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7/S7-1
제목 보호행정
생산시기 1971~201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범죄예방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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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이 하위계열은 범죄예방 업무기능 중 정책기획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다. 기록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 관련 법령 및 예규,지침의 정비에 관한 기록이다. <갱생보호법 개정>, <사회보호법 개정>, <소년원법 개정>, <보호관찰 관련 법령> 등의 개정 경과, 의견조회, 개정결과 기록물이 있고, <회보호법의 위헌성>, <보안처분법의 개선점>, <사회보호법 위헌심판사건> 등을 포함한다.

둘째,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록물이다.

셋째, <보호관찰(시험실시) 관계철>, <보호관찰 성인범 확대 추진철> 등의 문서류와 보호행정 관련 각종 <통계> 들이다.

넷째, <범죄예방정책연구>, <보호관찰 실무연구>, <청소년 범죄연구> 등 제도연구 관련 기록물이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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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이용환경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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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성남서고, 대전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