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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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혁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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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관방법 |
범위와 내용 | 병역공개 계열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국가의 정무직공무원, 4급이상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의무화와 관련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신고기관의 장은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장에게 신고하고 병무청장은 그 병역사항을 관보나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계열의 기록물에는 <병역사항신고서>, <병역사항공개서 이의제기 및 재확인철>,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병역사항공개서>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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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병무 행정[兵務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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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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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성남서고, 대전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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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