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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77/S12 |
|---|---|
| 제목 | 출입국관리 |
| 생산시기 | 1951~2011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056권 , 정부간행물 39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법무부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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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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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출입국관리 계열은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 입출항 선박의 검색 및 상륙허가,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 외국인 체류관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입국관리 제도?정책 기록이다. <출입국관리 법령>을 비롯하여 출입국심사?사증발급?체류외국인 관리 등에 관한 예규와 편람 등이 있고, 외국의 출입국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위변조 여권 분석>, 출입국 및 사증발급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다. <일본전범 관련 업무보고>, <일본전범자 명단철> 등은 일본전범의 입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기록이고, <전쟁재판실상>은 호주, 필리핀, 중국 등의 전범재판 관련 기록이다. 둘째, 출입국관리 집헹 기록이다. <사증발급허가>, <입국자격부여>, <재입국허가>,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한 대장류가 있고, 출입국관리법?관세법 위반 등 범법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출국권고>, <입국금지> 등의 조치사항과 <동향조사> 기록들이 있다. 셋째, 출입국관리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협의 및 국제교류 관련 기록이다, 세계 각국과 체결한 <사증발급?면제 협정> 관련 기록이 다수를 차지하고, 미수교국 국민의 입국허가, 불법체류 문제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영사국장 회의> 등을 포함한다. 일본과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개선 협의를 위한 <한?일 이주국장회의>,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기록도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출입국 관련 기록은 주한미군계열에 별도 분류하고 있다 넷째, 출입국관리 안전활동 관련 기록이다.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ASEM 정상회의,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국제테러분자 입국규제 및 출입국 상황관리 기록을 포함한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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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성남서고, 대전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출입국관리 법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199]. 2018.07.16 출입국관리법 제개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http://archives.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26&pageFlag=]. 2018.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