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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0/S1-7 |
|---|---|
| 제목 | 기획법무 |
| 생산시기 | 1950~199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22권 , 정부간행물 29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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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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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기획ㆍ법무 계열은 각종 정책ㆍ기획의 종합ㆍ조정,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조직 및 정원의 관리, 경제관계 법령안의 기초ㆍ심사 등의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 유형은 일반문서와 정부간행물로 구성되며,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문서로는 기획처. 부흥부. 건설부. 경제기획원의 <연혁>, <청구권 및 경제협력사절단 규정>정, <경제기획원 직제> 등 기관연혁 관련 기록, 1977년부터 1981년 <대도시권 정비법안>, 1980년 <인·허가 제도개선 관계철> 등을 비롯한 법규 제ㆍ개정 관련 기록 그리고 미국 군사원조 관련 <군원 이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군원이관계획>은 미국의 대한(對韓) 군사원조 관련 기록으로서, 1959년 한ㆍ미간의 합의에 따라 한국군 유지비 중 국내조달이 가능한 일부 소비물자의 조달책임을 한국정부에 이관하려는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 실무자회의 결과보고, 군원이관 대책, 군수품 현지구매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간행물로는 1982년∼1992년에 생산된 <정부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편람>, <경제정책별 법령 편람>,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1971> 등을 포함한다. |
|---|---|
|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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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 군원 이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390]. 미 대한군사원조 이관계획 중지교섭.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