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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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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85/S22
제목 의료보험
생산시기 1970~199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보건사회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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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의료보험 기록물 계열은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심의위원회와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의료보험에 관한 통계조사·관리,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의료보험조합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적용사업장의 지도·감독,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의 지도·감독, 의료보험급여기준의 설정 및 조정, 의료보험진료수가와 약가의 산정조정 및 조사·연구,의료보험급여업무의 지도·감독, 의료보험급여에 관한 통계조사·관리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다.

의료보험 기록물 계열의 유형은 일반문서류 및 정부간행물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3권이다. 기록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문서류는 교직원 의료보험, 보수규정, 연합회, 의료보험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교의보법제정안(2)-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안)(Ⅰ)(2-1)>, <공교법시행규칙제정안(2-2)>, <일원화관계철(1)(2-2)>, <보험료율고시:군인>, <제2종시범사업추진(2-1)>, <하역근로자의료보험적용검토:3>, <연합회직제규정>, <옥구의료보험조합(2-1)>, <의료보험세미나및연구계획>, <제2종통계분석및제도개선>, <추가시범사업관계철>, <수출선원의료보험관계철>, <연합회회비규정>, <1985년1986년유공자표창(2-1)>, <공ㆍ교시행령개정철>, <국민의료보험법안>, <보수규정연합회>, <삼화조합(2-1)>, <재심사결정서>, <지역의료보험국고보상금관계철:1984년-1985년(3-1)>, <표준보수월액제제도연구>, <재심사결정서의료보험(2-2)>, <1985년1986년유공자표창(2-2)>, <1988농어촌지역고시및기본계획철(2-1)> 등 총 24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간행물류는 의료보험조합, 요양급여기준, 실업보험제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 1982>, <의료보험시범사업 평가조사>, <의료보험조합현황 1977>, <한국의 의료보험사업과 의료자원이용에 관한 연구>, <실업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1980>, <한국사회보장,의료보험제도의 개선책>, <의료보험료 산정업무의 개선>,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제도연구>,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 1990년도판>, <직장의료보험조합결산지침 1991>, <지역의료보험조합예산집행관리지침 1992>, <직장의료보험조합 예산편성지침 1992> 등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의료보험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의료보험 기록물 계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공개 및 비공개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다. 비공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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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br>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