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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 참조코드 | AG40/S14 |
|---|---|
| 제목 | 대외경제협력 |
| 생산시기 | 1954~199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4,022권 , 도면류 80권 , 정부간행물 8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경제기획원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배경 영역
| 생산기관 | |
|---|---|
|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
| 수집이관방법 | 이관 |
내용과 구조영역
| 범위와 내용 | 대외경제협력 계열은 외자도입 정책 및 그 계획의 수립, 외자관계 법령의 입안, 외자도입 및 청구권자금 사용에 관한 각종 위원회 운영, 외국원조의 도입에 관한 업무, 외자관계의 통계, 차관을 활용한 사업계획 조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사업계획조정ㆍ집행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1960∼1970년대 대외경제 관련 업무는 경제협력국과 외자관리국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1981년 경제협력국과 외자관리국을 폐지한 후 외자관리 기능은 재무부로 이관하고, 경제협력국 업무기능은 경제기획국 대외협력계획과로 축소 개편하였다. 1986년 대외경제조정실을 신설하면서 대외경제 업무 전담조직이 부활하였고 1994년 대외경제국으로 개편하였다. 이 계열은 기록물의 내용에 따라 8개의 하위계열로 구분된다. 첫째, 대외경제정책 하위계열은 외자도입 정책과 종합추진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둘째, 외자심의 하위계열은 외자의 도입 및 외자를 활용한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심의회의 기록물이다. 외자도입촉진위원회, 외자사업투자심사위원회 등 셋쩨, 차관및외자도입 관련 기록물은 및 외국인투자 청구권자금 운용, 외자운용의 3개 하위계열로 구분하였다 외자운용 계열은 외국에서 도입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한 세부사업 내역들과 개별 기업들의 외자도입 신청에 대한 심의 관련 기록물을 포함한다. 청구권자금운용 계열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1965)에 따라 일본에서 도입한 자금을 활용하여 추진한 세부사업 내역들이다. 대외경제 계열 기록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
| 색인어/기능어 |
차관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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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이용환경영역
| 접근환경 | 이 계열의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을 포함한다. |
|---|---|
|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관련자료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서울기록관 서고 |
|---|---|
|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